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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 분야
환경영향평가
정의
"환경영향평가"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·시행계획 등의 허가·인가·승인·면허 또는 결정 등(이하 "승인등"이라 한다)을 할 때에
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·예측·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
법률근거
- ·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(환경영향평가의 대상)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(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범위)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17개 분야 82개 단위사업
- ·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(환경영향평가의 대상)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(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범위)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17개 분야 82개 단위사업
